아이수루 의원,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관리체계 점검
민간 미술관 지원사업 관리 부실 지적.. 업무보고 답변 미흡… 시, 나흘 뒤 별도 보고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공공예산 투입되는 만큼 목적, 집행 과정, 관리 기준 등 명확해야”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특히 토탈미술관 관련 지원사업의 관리 체계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아이 의원은 2025년 7월 ‘2025년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하반기인 6~12월에 사업을 추진한 토탈미술관(대표 노준의·사업명 난지도·메타 복수 40: 녹아내린 모든 견고함) 사업과 관련해, 민원으로 제기된 ▲서울시 후원 명칭 ▲보조금 집행 ▲기록 관리·표시 광고·저작권 등의 지적 사항을 점검하고자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기준과 사업 운영 과정, 성과 관리 체계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토탈미술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행정 관리 방식에 대해 서울시의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관련 자료와 설명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시는 13일 별도의 보고를 통해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물관과는 민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운영 구조와 지원 기준, 토탈미술관 관련 사업 추진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사업 관리와 점검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후원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신청 자료 허위 또는 오류 여부’에 대해서는 학술적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 제기에 대한 서울시 무대응’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없었으며, 전시 기획 및 내용에 대한 학술적 이의 제기가 있을 뿐, 영리 목적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공익 위반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이 의원은 “민원의 지적 사항과 집행부의 답변이 괴리가 커 혼란스럽다”면서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문화시설 지원사업의 목적과 기준, 운영 과정이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이 시민 문화 향유 확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