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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없인 정의 없다”… 8년 의정 성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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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학원 공익제보자 원직 복직 촉구
“공익제보자가 불이익 받는 현실이 계속되면 앞으로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냐” 강한 우려 표명
12년 의정활동, 8년 교육위원회 위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울교육 지켜


질의하는 전병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7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일광학원 공익제보자 복직 문제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던지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구성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체 6명의 공익제보자 중 네 번째 복직자가 지난 6월 15일 자로 학교에 복귀했으나 기존 업무인 ‘행정실 회계담당’이 아닌 ‘과학실무사’로 부당 발령이 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공익제보자 보호의 핵심인 ‘원직 복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9년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제보 당시 전 이사장이 통상 3억원이면 충분한 사업 비용을 약 24억원으로 부풀려 교비 횡령을 시도하려 했던 것을 공익제보자들이 막았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 공익제보자들의 결말이 지금처럼 돼서는 앞으로 누구도 공익제보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일광학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문제를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친 전 부위원장은 “서울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교육도 바로 선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라며 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광진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8년의 큰 영광이었다”며 서울 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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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