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들의 복지 혜택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복지 행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6일 부천상담소에서 진행된 LG헬로비전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복지 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수혜자가 직접 제도를 찾아서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기존의 ‘신청주의’ 방식을 지목했다.

그는 “현행 복지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여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기존의 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는 매번 번거로운 인증을 거쳐야 하고 복잡한 리스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야 하며 ‘잘못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로 신청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철저히 공급자·행정 중심 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박 의원이 제시한 플랫폼이 바로 ‘경기지역화폐’ 앱이다. 현재 경기도민 1420만명 중 약 1000만명이 가입해 이용 중인 경기지역화폐 앱은 압도적인 접근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최근 시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지역화폐 앱을 연동해 터치 한 번으로 몇 초 만에 지원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부천페이 등으로 즉시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며 차세대 행정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모바일 앱 활용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우려에 대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채널을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앱을 통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 공무원의 반복적인 행정 입력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사회복지사들이 서류 접수 대신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역설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정 누수나 부정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자동 신청 서비스를 도입할 때 도민이 직접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고 관리하는 정확한 공공 데이터를 연동해 자격을 검증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률이 극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간 운영사인 코나아이에 공공복지 영역의 데이터가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기술적 운영을 민간 IT 기업이 맡을 뿐, 도민의 개인정보와 시스템 데이터의 소유권은 엄연히 경기도에 귀속된다”라며 보안성과 공공성을 명확히 했다.

현재 박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역금융과, AI프런티어정책과 및 운영사 코나아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활용 복지 직권주의 TF’의 위원장을 맡아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올해 9월부터 5·18 유공자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종 목표는 내년도에 경기도가 도민에게 지원하는 40여개 사업 약 11조원 규모의 복지 서비스 전체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도민이 단 한 번만 복지 신청을 해두면 추후 경기도의 모든 복지 사업 대상자가 될 때마다 인공지능과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굴해 알림을 주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직권주의’ 시스템을 2년 안에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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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