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 3)이 지난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및 인성·기초학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초(기본)학력 보장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괴리 현상과 유·초등 인성교육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2027년도 정책·예산 설계 원칙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자체 예산이 2024년 43억 원에서 2025년 159억 원, 2026년 본예산 기준 463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학력 향상 폭은 2% 미만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성과 창출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2024년 294억 원에서 2025년 185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 여건 속에서, 도교육청의 자체 재원 확보와 사업 우선순위 재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학년 초 기초학력 미달률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원인으로 경계선지능·읽기 곤란 등 복합 특수 요인 학생 및 이주 배경 학생의 증가, 학부모 부동의로 인한 학습 지원 한계, 외부 강사 활용 중심의 단기성 보정 지도 집중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인별 자체 예산 확보, 학교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정, 사후 정성 평가 확대 등 대응 로드맵을 확인했다.

김영훈 의원은 “특수 요인 대상자 확대와 예산 증액은 방향 자체는 옳지만, 진단→맞춤 지원→성과 확인의 폐회로가 작동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라며 두드림학교(2,219교, 153.6억 원), 1:1 맞춤 지원(280교), 학습 도약 계절학기(1,036교) 등 다중 학습 안전망 단계별 성과 지표와 학교 참여율 목표치를 점검했다.

인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 업무 경감과 사업 통합·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7년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한 성과 측정·환류 체계의 정교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자체 예산이 3년 사이 43억 원에서 463억 원으로 10배 넘게 확대됐지만, 오히려 초·중 학년 초 미달률은 오르고 있다”며 “이 지표를 두고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방식이 맞는지, 다중 학습 안전망 3단계(수업 안·학교 안·학교 밖) 어디에서 실효가 나오고 어디에서 새는지, 소관 부서와 함께 냉정하게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인성·기초학력 정책은 세 가지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첫째, 예산은 관내 인성·기초학력 수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편성하고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정책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수용해 설계한다. 셋째, 인성과 학력은 사회 정서 학습을 매개로 통합 설계한다”고 제안하며 “오늘 논의된 진단과 대책이 2027년 본예산 심의와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성·기초학력 보장이 특정 부서만의 사업이 아닌 학교 교육의 근간임을 확인하고, 향후 지역 학교 순회 방문과 관계 부서 간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