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민원 청취 후 유보통합준비단과 사실 확인… 사업 운영 실태 집중 점검
공모 기준·평가체계 개선 주문… 예방 중심 경기형 마음건강 모델 제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지난 25일 한국영유아마음건강교육협회(협회장 김미경)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7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과 후속 간담회를 열고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간담회에서 협회는 해당 사업이 일회성 심리검사와 결과지 제출에 그쳐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공모 과정에서 특정 심리 측정 도구 사용을 의무화해 특정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고 현장 전문기관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모 선정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협회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기 위해 유보통합준비단과 후속 논의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사업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돕는 교육이자 치료가 핵심인데, 행정은 과정보다 결과를 수치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아이들의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과지를 찍어내는 창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유아 정서는 놀이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만큼 문제 있는 아이를 가려내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이 돼야 한다”며 공모 기준과 평가 체계도 교육 과정과 현장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준비단은 2025년 운영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참여 편중이 나타났음을 시인했다. 다만 참여 아동의 약 15%에게 정서·심리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사업의 당위성과 성과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진단 도구를 다양화하고,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공모 선정 기준과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부모 대상 양육 코칭 프로그램 확대도 제안했으며 “영유아 마음건강은 교육기관과 가정과 함께 풀어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의 정서 발달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양육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튼튼히 다져,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적인 ‘경기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