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통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 학교 체육관·강당의 대형사고 위험성 지적
일반 공연장은 공연법 따라 3년 정기·9년 정밀 검사 의무… 학교는 법적 의무 없어 방치
40년간 부식된 볼트, 가연성 암막 커튼 등 붕괴 및 화재 위험 노출
정근식 교육감 “지적에 공감… 노후 기계장치·가연성 커튼 포함한 전수조사 철저히 실시할 것”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첫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안전관리 없이 수십 년간 방치된 학교 체육관 및 강당 무대시설의 심각한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시내 초·중·고교 1350여 곳 중 95%가 넘는 1280여 곳에 체육관이나 강당이 건립되어 있다. 현행법상 일반 공연장은 ‘공연법’에 따라 3년 주기 정기 검사와 9년 주기 정밀 진단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반면 이와 유사한 대형 무대 기계와 조명 시설을 갖춘 학교 체육관은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해 연 2회 점검을 받고 있으나, 주로 지붕 누수 등 외관 점검에 치우쳐 있어 승하강 장치 같은 핵심 무대 기계의 노후화와 안전성 검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학교 체육관 무대 천장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 심각하게 부식된 볼트와 너트, 그리고 두터운 먼지층의 실태를 고발했다. 최대 800kg의 하중을 버텨야 할 와이어로프와 철골 구조물이 10년에서 길게는 40년 가까이 점검 없이 방치되어 왔으며, 실제로 최근 수원 지역의 한 학교에서는 이와 유사한 노후 시설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일반 행정직원이나 교직원은 육안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전문 특수 장비”라며 “관련 법제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붕괴·합선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K-pop 열풍으로 다수 학생이 무대에서 동시에 춤추며 집단적으로 뛰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붕괴 확률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설치된 대형 암막 커튼 대부분이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여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서울 시내 254개 학교가 30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5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한 학교에서 무대 승·하강 장치 결함이 확인돼 지난 8월 19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그동안 지붕 누수 등 외관 점검에 치중해 기계 결함까지는 살피지 못했으나, 앞으로 무대 기계 노후화와 가연성 암막 커튼 문제까지 포함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문제는 교육감 개인이나 특정 학교의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놓치고 있던 제도적 허점”이라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법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