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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서울시의원 “AI 활용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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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공모로 성과 입증된 AI 사업 도입하는 ‘공공정책 허브’ 서울시 제안
“AI 공공정책의 허브로 기능할 때 진정한 ‘AI 수도 서울’ 될 것”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주무열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기술을 공공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AI 실증 사업을 공모받아 성과를 검증·확산하는 ‘AI공공정책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에 머물렀다고 비판하며, 관악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주도했던 ‘AI 기반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아동 그림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2천여 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5.3%라는 높은 학대 위험 아동 발견율을 기록했으며, 단순히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부모들의 일상생활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X-ray 학습 AI가 CT 판독을 95% 이상 예측하거나 치매 환자 뇌파를 1분 만에 판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하면 예산 효용이 10배로 높아지고 진단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경기도의 ‘AI챌린지과제’처럼 서울시도 각 자치구의 AI 공모사업을 검증해 전 시정으로 확산하고, 전날 스마트 클라우드쇼에서 오세훈 시장이 밝힌 ‘열린 실증무대’ 기조를 공공정책에 적용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기술이 먼저 닿는 진정한 ‘AI수도 서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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