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상황을 맞은 경기도가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세제 개편으로 위기를 돌파한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등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 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 추진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구조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부서 간에 중복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광역’ 고유 사무 집중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점수 낮은 사업 삭감 또는 일몰 추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여섯 가지 기준을 내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으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적극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 추진을 제시했다.

제도개선으로는 ▲취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세원인 ‘지방소비세’ 세율 임기 내 40퍼센트로 인상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의 5퍼센트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