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제339회 임시회 업무보고서 이틀간 질의
학교 재생에너지 관리 부실·AI 기기 부정행위 대책도 주문
“잠실중·고 학급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갈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역 교육 현안과 정책 현안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첫날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잠실 지역의 학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 의원은 “잠실4동과 6동을 다 합쳐도 중학교는 잠실중 하나”라며 “부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해법이라고는 분산배치뿐”이라고 지적했다.

잠실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근 5년 연속으로 교육청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훌쩍 넘어섰다. 2025년에는 32.3명까지 치솟았으며, 올해 역시 40학급에 총 1210명으로 학급당 평균 30.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중학교 전체 평균(24.8명)과 송파구 평균(25.5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급증할 유입 인구다. 지난 7월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되면서, 해당 단지는 기존 3522세대에서 5105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장미아파트의 공식 배정교가 바로 잠실중이기 때문에 학생 수 폭증이 예고되어 있다. 여기에 인근의 대규모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 입주를 마친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등의 신축 단지 개발까지 맞물려 있다. 교육 환경 악화와 학급 과밀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윤 의원은 “입주가 끝난 뒤에 움직이면 늦는다”며 재건축에 따른 학생 유발률을 정확히 산정하고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로 학생이 부족한 잠실고등학교 문제도 함께 짚었다. 잠실고는 2010년대 초 학년당 16학급에 달했지만 지난해 7학급까지 규모가 줄었다. 학급 수를 늘리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해 올해 3월 전환했으나, 남 4학급·여 3학급으로 전체 학급 수는 그대로였고 학생 수 증가도 미미했다. 현재 잠실고 전교생은 538명으로 영파여고 836명, 잠신고 682명, 영동일고 921명에 비해 크게 적다.

윤 의원은 “내신 5등급제에서 학교가 작으면 1등급을 받는 학생 수 자체가 몇 명 안 되고,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에도 제한이 많다”며 “잠실고 아이들은 시작부터 불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요에 맞춰 학급을 증설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증설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학교 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457개교에 482건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투입된 예산은 677억원에 이른다. 특히 연료전지 문제가 심각했다. 16개 학교가 47억원을 들여 설치했으나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남아 있는 학교도 실질적인 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0킬로와트 설비를 갖춘 둔촌초와 위례초의 2025년 발전량은 각각 103킬로와트시, 190킬로와트시에 그쳤다.

한편, 발전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338개 학교 중 78개교는 예상에 못 미치는 발전량을 기록했으며, 98개교는 아예 발전량 데이터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태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방학이나 주말 등 학교가 비어 있는 기간 동안 생산된 남는 전력이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구조적인 한계도 함께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한국전력과의 상계거래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도입을 제시했다. 상계거래는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보내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상계받는 방식으로, 광주서부교육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해 7260억원으로 5년 사이 72% 급증했다”며 “이미 설치된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이틀째인 지난 1일에는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AI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 공문을 통해 ‘AI 스마트 안경’을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으로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러한 품목 열거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당시 교육청이 제시한 식별 기준은 ‘안경다리가 두껍고 뭉툭하며 무겁고 LED나 물리버튼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불과 6주 뒤인 7월 22일 공개된 삼성 AI 안경은 안경다리가 얇고 무게도 50그램에 불과해 이 기준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윤 의원은 “기기의 생김새를 목록으로 정리해 배포하는 방식 자체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AI 안경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데, 품목이 나올 때마다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지적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정기시험 중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은 3건(스마트안경 2건, 생성형 AI 1건), 수행평가 중 허용 범위 이탈은 21건이었다.

윤 의원은 “특정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 전반을 포괄하는 기준으로 전환하고, 실효적인 적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도 “공학용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시험에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과 우리 교육의 평가체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치며 윤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잠실 지역의 오랜 학교 문제부터 교육청 정책의 미비한 부분까지 두루 짚었다”며 “특히 잠실중·고의 학급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