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보다 시민 편의
자산 인수·고용 승계 등 막대한 예산 확보는 ‘숙제’

전국 17개 시도중에 유일하게 시내버스 민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민영제를 공영제로 전면 전환한다.

매년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노선 조정 등 운영권이 민간에 있어 시민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재정지원형 민영제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타 특·광역시는 지자체가 노선을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나, 울산은 7개 민간 업체가 운영하고 적자를 시가 보전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지원과 업체의 심각한 경영 악화다. 시의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2019년 459억원에서 올해 1519억원(전체 적자의 97%)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7개 업체의 부채는 162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미적립된 퇴직급여만 813억원에 달해 언제든 운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공영제가 도입되면 시나 공공기관이 직접 노선과 배차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외곽 노선을 유지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탄력적으로 늘리는 등 시민 편의 중심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는 무리한 전면 도입 대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울산도시공사가 일부 노선을 맡아 운영 경험을 쌓은 뒤 별도의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해 이르면 2029년 중반까지 전환을 마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울산연구원과 함께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재정 소요를 비롯해 조직·인력, 차량·차고지, 자산, 재정 부담 등 공영제 전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울산 여건에 맞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버스와 차고지 등 막대한 자산 인수 비용과 기사 고용 승계, 신규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울산시는 오는 21일 시의회 첫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버스업계와 노동계 등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 국장은 “시민의 발인 버스는 결국 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시민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