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SH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 참여의 적정성 집중 질의
SH 51%·이크루즈 49%지만 추가 자금은 사실상 SH가 부담
SH 대여금 약 1090억원… 876억원은 후순위 전환·상환기한 2045년까지 연장
“시민 주거안정 위한 SH가 시장 역점사업의 자금줄 돼선 안 돼”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요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SH의 대규모 자금 투입을 지적하며 “SH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노 의원은 한강버스의 운항 실적이나 현황을 따지기에 앞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SH가 어째서 선박 사업인 한강버스의 최대주주로 참여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강버스는 SH(51%)와 이크루즈(49%)가 공동 출자해 세운 민관합작법인으로, 설립 당시 각각 51억원과 49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총사업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이크루즈가 추가 자금 투입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SH가 자체 자본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 부담을 홀로 떠안은 구조가 됐다.

노 의원은 “지분만 보면 SH와 이크루즈가 51대 49로 사업의 책임과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사업자가 49억원을 출자한 이후 추가 부담을 하지 않은 가운데 SH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강버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결산 시점(2025년 말 기준) 한강버스가 SH로부터 차입한 시설·운영자금은 단기차입금 605억 5800만원과 장기차입금 330억 8703만 6000원으로 총 936억 4503만 6000원이다. 이자율은 연 4.6%로 기재돼 있다. 이후 대여가 추가되면서 2026년 8월 말 기준 SH 대여 약정액은 1090억원으로 증가해, 최초 출자금 51억원을 포함한 SH의 총투입 자금 규모는 1141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원한 대여금 중 876억원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변제 순위가 밀린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되었으며, 상환 시기 역시 한강버스 사업 종료 시점인 2045년까지 대폭 늦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원금 회수는 사업 마감 직전인 2038년부터 2045년까지 총 8년에 걸쳐 분할 상환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노 의원은 “민간사업자는 최초 출자 이후 추가 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주주로 남아 있는데, SH는 1090억원가량을 빌려주고 채권의 변제순위까지 뒤로 미뤘다”며 “상환도 2038년부터 시작한다면 사실상 SH 자금이 앞으로 10년 이상 한강버스에 묶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버스의 수익성과 상환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의 채권을 후순위로 전환하고 상환기한까지 연장한 것은 SH의 재정건전성과 자금 회수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성패를 넘어 SH의 설립목적과 경영독립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S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그런 SH가 왜 한강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사업의 최대주주가 되고,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책임져야 하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가 오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SH의 자금과 신용이 동원됐다면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경영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SH 사장은 서울시장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SH의 재정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지켜야 할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SH의 대규모 자금 투입이 시민 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SH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000억원이 넘는 돈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 활용될 수 있었던 공기업의 재정 여력”이라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에 집중해야 할 SH가 시장 역점사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강버스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가 정책적·재정적 책임을 투명하게 지고, 민간사업자 역시 약정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부담을 주택공기업인 SH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 의원은 “SH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니다”라며 “한강버스 참여 결정부터 추가 출자와 대여, 대여금 후순위 전환과 상환기한 연장까지 전 과정을 확인해 SH가 시장 사업의 재정적 방패막이로 동원된 것은 아닌지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