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손실금 1124억원 추경 심의… 누적 적자 가중 우려
“국비 연계 가능한 사업, 서울시 재정 부담 최소화하는 방식 검토해야”
시민 교통편익과 재정 건전성 함께 고려한 정책 운영 촉구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성과를 분석할 때는 시민들의 이용 편익 증대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적 부담과 누적 적자 심화 문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시장 비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민선 8기 주요 사업 성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교통위원회에서 기후동행카드 손실금 1124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부분까지 과연 성과로만 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추진해야 할 대중교통 지원 사업을 서울시가 단독으로 맡을 경우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업을 기획할 때는 국비 확보 가능성과 시의 재정 부담 비율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광남 시장비서실장은 “업무보고에 제시된 성과는 연구 용역을 통해 나온 내용이라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예산 부서와 함께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교통실과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기후동행카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교통 편익은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