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연간 8억원 규모 민간위탁… “직접 수행 등 비용 절감 방안부터 검토해야”
올해 56억원 줄인 경기연구원 출연금 내년 다시 177억원… 편성 근거·적정 규모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재정 위기를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경기도가 정작 행정 내부의 관행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8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사무를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수많은 사업을 축소하면서도 통합채용은 기존 방식대로 8억원을 들여 외부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재정혁신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위탁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도정과 공공기관의 자체 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선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미애 도지사도 직접 할 수 있는 일까지 민간에 위탁하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는 직접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등 위탁 범위와 비용을 줄일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 출연금 편성과 관련해서도 예산 집행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서 해당 출연금 56억 747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다가오는 2027년도 출연 계획에는 오히려 177억 5200만원이라는 증액된 규모를 다시 올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56억원을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다면 내년에 다시 177억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올해는 재정이 어렵다고 깎고, 내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전년도 수준을 제시한다면 출연금의 적정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세수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으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라는 예산 편성부터 바꿔야 한다”며,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면서 금액을 산정한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정 위기 극복의 부담을 도민 사업을 줄이는 데서만 찾으면 안 된다”며 “민간위탁은 자체 수행할 방법부터 찾고, 출연금은 필요한 규모부터 다시 계산하는 등 경기도 스스로 예산을 아끼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재정혁신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