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잔액 제때 정산·반납해야
오 의원 “사업 선정부터 면밀히 검토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일부 보조금 반환금이 수년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은 지난 14일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수입 관리 실태를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 10억 2179만 8000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된 점을 들어 잔액 발생 원인을 따져 물었다.

그는 “4년간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0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은 상당히 큰 규모다”며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면 당초 기대했던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될 수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부담 능력, 사업 추진 의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가운데 2020년부터 발생한 집행잔액이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반영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오 의원은 “개별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여러 해 동안 반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적기에 관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연도에 정산과 반납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 편성과 집행만큼 사업 종료 후 정확한 정산과 신속한 잔액 반납도 중요하다”며 “담당 부서와 시·군이 반환 여부와 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보조금 정산과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미반환금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해 세입에 반영하는 등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