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폐교 재산 관리 현황 정담회
“주민 기부로 세운 학교, 활용도 주민과 함께 결정해야”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폐교 재산의 관리·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폐교를 그대로 두면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건물은 낡아간다”라며 “교육청이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이유와 활용 계획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의원은 포천 지역 사례를 들어 “주민이 부지를 기부해 세운 학교인 만큼, 폐교 이후 활용도 주민 의견을 듣고 그 뜻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인구 증가로 한 번 내놓은 학교 용지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매각보다는 특수학교·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 목적의 자체 활용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임대차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 대부료 산정 기준, 부지 기증의 역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파악해 보고하는 한편, 당초 계약 취지에 어긋나게 관리되는 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 의원은 폐교가 지닌 지역적 역사성과 주민 공동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며, 향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한데 모여 최선의 활용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