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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박찬대도 출동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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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0개 사업·인천 GTX-D 등 건의…과천도 철도 연장 요구
전국 300개 사업 경쟁,국토부 “경제성·균형발전 고려해 선정”


경기도 제공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의 밑그림을 결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결정을 앞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지역 숙원 철도사업의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은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직접 참석해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계용 과천시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못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며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국가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모두 40개로, 총사업비는 약 83조원 규모다.

추 지사는 경기북부의 교통격차 해소와 3기 신도시 입주에 대비한 교통망 확충, 용인·평택·이천·화성의 반도체 산업시설과 판교 연구개발 거점 간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철도사업 투자 규모를 제4차 계획 당시 약 60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수도권 내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지적하며 GTX-D Y자 노선과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인천이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서울·경기와의 교통 연결 및 비수도권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이중의 소외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인천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신림선 과천 연장과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을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림선 과천 연장은 서울 관악산에서 정부과천청사까지, 위례과천선 연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까지 철도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대규모 주택개발과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두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들이 건의한 철도사업이 약 300개, 600조원 규모에 이르면서 국가계획 반영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날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수도권 지자체들은 신규 철도사업의 적정 투자 규모로 100조원을,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200조원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래 수요까지 고려해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어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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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