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거래 규제 따른 농업인 피해 방지 건의
기존 취득농지 적용기준 명확화·보호 대책도 요청

경기도가 정부의 농지 정리 특별조치법안 추진과 관련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정상적인 영농 목적의 취득을 구분하고, 기존 농업인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로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농지 소유주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법안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국인 주택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규제하려는 취지와 달리, 같은 구역에 있는 내국인 소유 농지에도 강화된 처분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우려다.

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주에게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이 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6개월 안에 팔도록 명령한다.

이에 도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를 고쳐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 구역에 있더라도 실제 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는 이 같은 강화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농지 조사 과정에서도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한 땅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도 요청한다. 허가구역 지정이나 개정법 시행 전에 취득한 농지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명확히 하고,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경기남부, 19일 경기북부에서 여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수도권 설명회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은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으로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가 법적 기준이나 토지 기록과 달라진 문제를 한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 소유·이용 위반에 따른 처분명령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도 사후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