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민간 건물 53.4%, 에너지 사용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마루길… 샤로수길… 서울 6개 상권 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서울 동북권 첫 자율주행버스 운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18일 암사동에 매머드·시조새·코뿔소 나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취업심사과)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추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4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744개를 추가 확정·고시했다.
 
□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이날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식품․의약품 등 국민안전 관련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148개, 방위산업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53개, 초․중등 사립학교․학교법인 2,543개 등이다.
 
□ 6월 4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기 고시된 2020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18,058개*에 추가된다.
 
   * 영리사기업체 등 17,292개('19.12.31. 고시), 협회 766개('19.6.28. 고시)
 
□ 추가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4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동의보감의 지혜로 건강 챙겨요”

18~19일 ‘허준축제’ 규모 확대 달리기 등 80개 프로그램 꾸며

정조대왕 발자취 따르며 하나 된 금천[현장 행정]

첫 포문 연 ‘금천시흥행궁문화제’

노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돌봄 선도 도

다층적 돌봄 체계로 ‘촘촘한 지역 돌봄망’ 실현 반복되는 단절·공백에 ‘지역 기반 통합돌봄’으로 대응

“골목길 공해 없게”… 스마트 성북 첫발[현장 행정

이승로 구청장, 재활용품 수거 협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