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 소상공인 종합지원’…2만 40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비닐하우스·쪽방주민 취약계층 주거상향 5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따뜻한 설 연휴 보내게”… 강북, 민생·안전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어린이·여성 누구나… 맞춤 축구·풋살교실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취업심사과)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추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4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744개를 추가 확정·고시했다.
 
□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이날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식품․의약품 등 국민안전 관련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148개, 방위산업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53개, 초․중등 사립학교․학교법인 2,543개 등이다.
 
□ 6월 4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기 고시된 2020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18,058개*에 추가된다.
 
   * 영리사기업체 등 17,292개('19.12.31. 고시), 협회 766개('19.6.28. 고시)
 
□ 추가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4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민생현장 50곳, 발로 뛰는 성북… “주민 소통으로

이승로 구청장, 찾아가는 상담소

용산구, 예비 초등학생·학부모를 위한 ‘초등 행복한

샌드아트·마술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호응

광진, 민원서비스 최고 등급… 최우수기관에 뽑혀

민원행정 전략 등 5개 항목 고득점 구청장·주민 직접 소통도 높은 평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