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최종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오는 9월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왼쪽·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가운데·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은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계비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만 87억 8000만원에…

부처 간부 지자체파견 상호교류? 떠넘기기?

‘경제분석자문관실·금융자문관실·경제협력단장실·국제관계대사…’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이른바 힘있는 정부부처의 고위직 떠넘기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법 개정, 기초의회 독립성·전문성 확보 밑거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윤창근(61)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9일 의회의 인사…

경북도민 돕겠다던 울릉 뱃삯 지원, 홍보 안 돼 ‘잠잠’

경북도가 도민에게 울릉도와 독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

백신접종 의료진 ‘덕분에’… 감사패로 힘 보탠 미경씨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변이가 생기고 주민 안전이 걱정스럽습니다. 다행히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공무원들이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