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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첫 인정…‘주민 생활 지장’ 184만원
시내버스 회차지의 소음피해에 대해 첫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한… -
언론에 백신 도입 일정과 물량 공개제조사들 ‘비밀유지 위배’ 우려 표명당국 “장관 발언 안 했고 자료 기사화”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비밀유지협… -
제2의 ‘이루다’ 막자… AI 개인정보보호 점검표 마련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가 마련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자율점검…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
- ‘마을마다 마을기업’…10년간 3500개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
- 화장품 등 생활용품 유해물질 평가 남녀 차이 반영해야
- 공공기관 30% 저공해차 구매 의무 못 지켰다
- 옷 바꿔 입고 학생지도 횟수 부풀려… 국립대 10곳 등록금 94억 부당 집행
- 항만검역소 53명 증원 추진… ‘쪽잠검역’ 사라지나
- 백신휴가 1.5조 든다더니 “7조” 뻥튀기… 입법 반대활동 나선 정부
- 실효성 낮은 ‘백신휴가’마저 돈 든다며 손사래치는 정부…상병수당 도입도 지지부진
-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해 보니 ‘안내데스크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