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1.5조 든다더니 “7조” 뻥튀기… 입법 반대활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공기관 30% 저공해차 구매 의무 못 지켰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옷 바꿔 입고 학생지도 횟수 부풀려… 국립대 10곳 등록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제출 가능한 입증서류 정보 제공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아픈 어르신, 저희가 갑니다”… 방문요양 도맡은 송파

[현장 행정] 박성수 구청장, 장기요양센터 개관

관악 아이들은 좋겠네… 아동 권리 지켜주는 ‘3총사’ 있어

전문가 3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아동 인권침해 대책 제시 등 대변인 역할

악취 나는 남대문시장, 중구 양호씨가 싹 바꿔요

쓰레기 보관장 철거 후 화단·의자 설치 서양호 구청장 “관광객·시민 사랑받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