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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5.27일자 한국경제 「'탈원전 뒤집기' 시작... '에너지기본법' 만든다」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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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


 


지난 4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가동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정부가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새로운 정부 입법을 통해서라도 최상위 에너지법 근거를 갖춘다는 복안이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가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 구성 등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에너지전환정책과 김진 과장(044-203-5120) / 유재영 사무관(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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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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