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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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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7월 30일 서울에서 ’24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Counter WMD Committee)를 개최했습니다.

ㅇ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윤봉희 정책기획관, 미합중국 국방부 리차드 존슨(Richard C. Johnson) 핵·WMD대응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WMD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양측은 북한의 핵·WMD 능력이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한 한미의 억제와 방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ㅇ먼저, 양측은 북한의 핵·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와 한반도 CTR*(협력적 위협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부대의 능력 및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맹국가의 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미 국방부의 국제안보프로그램

ㅇ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등 역내 WMD 불법 확산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WMD확산방지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WMD 공격 시 동맹 보호, 피해 최소화 및 전쟁수행 기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 유관부대 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양측은 ’24년에 실시한 한미 핵 및 화생방 분야 도상훈련(TTX)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핵·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 한미 양측 대표는 이번 회의가 북핵·WMD 위협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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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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