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위기대응 원팀 구성해

재난·범죄 초기 제압한다

-사건·사고 초기,경찰·소방 공동대응으로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

- 18개 시·도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시 근무하는 상호파견관144명 배치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및｢경찰청직제｣일부개정안 시행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18개(경기북부 포함)시·도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144명(경찰·소방 각72명)을 상시 배치*한다.

* 18개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을,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각4명씩 배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지방자치단체에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안이7월31일(수)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국가 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이행의 일환으로,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간,112또는119신고가 접수되면,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국민의 입장에서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행정안전부는 지난해5월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8명(각4명)을 보강했다.경찰과 소방이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공동 대응 건수가 약5%증가했다.

※상호파견관 배치(’23.5.10.～)이후 신고 모니터링 강화로 공동대응 요청 건(972,073건)이 전년 동 기간 대비5.3%증가(+48,474건)* ’24.6.30.기준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소방기본법｣을 개정*(2024.1.30.공포, 2024.7.31.시행)해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18개 시도 상황실에도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소방기본법｣제4조②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119종합상황실에는～(중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144명(경감72명,소방경72명)은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4명씩 배치(1조4교대)되어

○연간3천300만 건, 1일9만여 건(’23년112·119신고 기준)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파견관은 각 시·도 정원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 배치 예정

○시·도 상호파견관은 지역 곳곳의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긴급한현장에서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안전에사각지대가없도록 경찰·소방,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