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ㅇ교재는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했습니다.

ㅇ특히, 국방부 자체 감사 간 식별되었던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검증과 대면토의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재 최종본에 대해 정훈·문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여 교재의 완전성을 제고했습니다.

□ 그동안의 추진경과입니다.

ㅇ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하여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하여 오류를 식별하고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이후 합참 관련부서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검토 및 대면토의를 총 4회 실시했습니다.

ㅇ이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국방정책자문위원, 국방전문기자 등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 주요 보완결과입니다.

ㅇ기술상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변함없는 수호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습니다.

ㅇ독도가 미표기 되었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국토지리정보원 발간)』의 표기방식을 준용하여 추가 표기했으며,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ㅇ이외에도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장병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보완했습니다.

ㅇ추가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사수의지를 반영해 내용을 추가했으며, 일부 현황을 2023년말 기준으로 최신화했습니다.

□ 국방부는 보완된 기본교재를 통하여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확고한 대적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