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참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중·상사 희망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날 토의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현상분석 및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제시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김선호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라고 강조하며, “각 군 부사관을 대표해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ㅇ이어진 토의 및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부사관들의 이탈 현상 및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복무간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현장토의에서 도출된 과제를 △경제적 보상 확대, 사기·복지 향상, △인사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적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특히,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사관 급여 인상 및 제수당 심의절차 개선*, △부대관리 분야 아웃소싱 추진**,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부사관 발전 협의체 및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 각급 제대별 부사관이 전문분야에 능통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서면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국방인사정보체계 기능 개선을 통해 심의 행정절차 간소화
** 상시업무인 시설관리, 청소는 공무직근로자가 전담토록 채용 확대
*** '결격사유 없이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 장기복무 선발'토록 하여 '소수획득- 장기활용'의 항아리형 인력 운영구조로 개선
□ 국방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성과평가로 추동력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회의에 참석한 강민수 육군 주임원사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 및 해병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길 기대하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마디마디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전투력이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인식과 공감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 김선호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사관의 역량이 우리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선호 차관은 이날 토의에 앞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투전문가가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초급과정 부사관 교육생들을 만나 격려하였습니다.
ㅇ초급과정 부사관들이 전투부상자 처치 교육 현장을 방문한 김선호 차관은 “군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을 선택한 부사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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