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필수의료 공정보상 방안 논의

- 「제6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8.7.) -

  정부는 8월 7일(수)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의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그간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전문위는 오늘 논의와 더불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의료 투자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전문위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6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