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세 가지 약속(‘정착’, ‘역량’, ‘화합’)의 이행방안 마련
-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조치 계획 협의 및 이를 반영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심의·의결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조치 10대 과제 이행방안 마련
“정착”: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탈북 여성들의 일, 육아 병행 지원, 탈북 가정의 제3국 및
국내출생 자녀 교육지원 방안 중점 논의
“역량”:탈북민 고용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노력 강조, 특히,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위한 전부처 차원의 역할 당부
“화합”:탈북민 자립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안착 방안 논의, 지자체, 민주평통과의 협력 강화
□ 통일부는 오늘(8. 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김수경 통일부 차관)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참석기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참관인)
□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민의 정착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정착”, “역량”, “화합” 세 가지를 제시했다.
o 오늘 정착지원협의회에서 통일부는 세 가지 약속을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였고, 관계기관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o 먼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춰 탈북민들에게 종합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정착” 분야에 대해서는 정착 초기 탈북민들의 비용 증가를 반영한 초기 정착지원금 개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개선, 탈북민 중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 지원,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탈북 가정의 제3국 및 국내출생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o 또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일자리와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평가지표 개선 등 모든 제도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o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화합” 분야에서는 탈북민 공동체의 자립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정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오늘 정착지원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포함,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
o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 5월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이행방안을 51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했다.
o 김수경 차관은 “대통령께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특히 약속이란 표현을 사용한 만큼, 해당 과제들에 있어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비롯한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더욱 챙겨주시길” 당부했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통해 정부의 탈북민 지원이 한 단계 도약하고,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 과제
2.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