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 경험 공유 및 국제적 협력 방안 논의

- 주형환 부위원장, 주한영국대사와의 면담-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8월 8일(목)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콜린 제임스 크룩스 (Colin James Crooks)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했다.

ㅇ 이번 방문은 주한영국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한국과 영국의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영국 정부에서도 인구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ㅇ “특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사회부총리로서 중·장기적 인구 전략·기획 기능을 수행하고, 저출생·인구정책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갖추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평가·분석기능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한편,

-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의 지속적 대응에도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수렴을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이행하였으며,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생명·가족·공동체의 가치 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 밖에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한영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외국인정책에 대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학계·기업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 이에 콜린 제임스 크룩스 대사는 영국의 가족지원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간의 인구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 붙임: 사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