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등 수사 협력 더욱 강화키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9일(금)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양 기관이 협력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19일, 이원석 총장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과 함께 임금체불 증가와 중대산업재해 수사 대상 확대(50인 미만)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같은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임금체불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먼저 두 사람은 국내 유명 그룹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실제 이 자리에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고용부)과 청구(검찰), 구공판(정식재판) 확대, 수사기법 공유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