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로 정보주체 권리 침해 대응 방안 찾는다

- 대학(원)부 “재판오분전”팀, 법학전문대학원부 “코퍼스”팀,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상 수상

- 국내외 기업 인공지능 전문가, 변호사 도움으로 변론 완성도 높여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계기 되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13일(화)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상황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총 37개 대학 31개팀(대학(원)부 2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8개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6개팀(대학(원)부 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3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삼성전자, 구글 등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AI)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도 높였다.

  * 삼성전자㈜, ㈜카카오, ㈜케이티, ㈜LG유플러스, 구글코리아(유), 메타

 **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화우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된 본선에서 각 팀은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을 펼쳤다.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1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 (학계) 건국대 법전원 이상용 교수, 목포대 이해원 교수, 부산대 법전원 조소영 교수

    (법조계) 법무법인(유) 율촌 손도일 변호사(심사위원장),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진욱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문한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이수경 변호사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는 대학(원)부문 대상 “재판오분전”팀(숭실대), 최우수상 “락앤롤”팀(홍익대·연세대), 우수상 “무급변호사”팀(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부문 대상 “코퍼스”팀(서울대 법전원), 최우수상 “보호박사”팀(고려대 법전원), 우수상 “온세상박사”팀(인하대 법전원·고려대 법전원·한국외대 법전원)이 수상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형태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박미영(02-2100-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