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8월 16일(금) 오전 10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155mm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안) 

   ②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③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④ 한국형전투기(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안) 

□ ‘155mm사거리연장탄 사업’은 우리 군 자주포에서 운용 중인 155mm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연장되는 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3년 체계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최초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자주포는 현재보다 사거리가 대폭 향상되어 원거리 적 타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포병부대 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향후 탄도수정신관 및 K9자주포와 연계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27년, 총사업비 : 약 3,754억 원

□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mm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기능을 보유한 탄도수정신관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탄도수정신관 사업을 통해 사거리가 길어진 포병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원거리에 위치한 적 표적에 대한 타격효과를 증대시키고, 탄약 소요량 감소가 가능하여 우리 군의 포병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더불어 155mm 사거리연장탄과 패키지화하여 수출 시 K-방산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5~’33년, 총사업비 : 약 8,400억 원

□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해 중형급 전술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향상된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획득방안을 연구개발에서 국내구매로 변경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다수 전투 병력의 신속한 기동을 통한 효율적인 전투력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6~’31년, 총사업비 : 약 3,825억 원

□ ‘한국형전투기(KF-21) 공동개발 사업’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F-4,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한국형 전투기를 한국-인도네시아 국제공동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인도네시아 체계개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치이전 조정 및 부족재원 확보 등 후속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인니형 전투기 양산(IF-X)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인니측과의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적기 전력화와 방산 수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15~’26년, 총사업비 : 약 8조 1,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