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융회사 등의 IT 및 보안 담당자 약 4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 설명회 주요 내용

  망분리 규제 개선의 배경 설명 등 인사말을 시작으로, 로드맵의 1단계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생성형 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AI와 SaaS를 활용하여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 면밀히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안내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서,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강화된 보안대책의 예시는 금융권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실제 보안대책은 개별 서비스의 내용, 이용하는 데이터의 범위, 금융회사 등의 보안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정 보안 방식·기술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을 충분히 갖춘다는 전제 하에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여러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안대책을 구성할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8.14~8.20일 동안 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을 통해 접수받은 사전 질의를 바탕으로 주요 FAQ를 선정하여, 금융회사 등의 실무적인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였다.

□ 향후 추진 계획

  금일 진행된 전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8.28, 8.30, 9.4, 9.6일)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별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9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하여 빠르면 연내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 8.28일 : 은행·저축은행 → 8.30일 : 보험 → 9.4일 : 금투 → 9.6일 : 여신금융 및 전자금융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업권별 협회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망분리 개선 로드맵 관련 추가 질의 사항은 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 웹페이지(regtech.fsec.or.kr)를 통해 상시 문의 가능하다.

[별첨]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관련 주요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