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기준, 인증 등(이하 기술규제)의 규제 수준 합리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기술규제 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국내 규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8월 27일(화)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제1차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국표원은 2013년부터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기술규제 영향평가)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이미 시행 중인 인증·시험·검사 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하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기준이나 신설 인증 등 중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 검토를 필히 거치도록 하는 등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의 경우 존속 필요성이 낮은 제도를 과감히 통폐합할 수 있도록 검토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기술규제 개선 효과 체감 제고를 위해 12월까지 「기술규제 관리 체계 합리화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규제 연구포럼」은 이를 위한 국내 규제 전문가들 토론의 장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개최 예정이며, 8월 27일 개최된 1차 포럼에서는 국내외 사전적 규제관리 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토대로 기술규제 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최근 규제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규제심사 제도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기술규제 관리 체계도 이에 따라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포럼에서 논의되는 규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술규제 관리 체계를 지속 개선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