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28(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도 ▴Petros Mavroidis 교수(美 콜롬비아대 로스쿨), ▴Mark Wu 교수(美 하버드대 로스쿨), ▴Joost Pauwelyn 교수(제네바 국제대학원), ▴Kathleen Claussen 교수(美 조지타운대 로스쿨) 등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사로 나섰으며,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그룹** 소속 주한대사관 대사들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WTO 사무국 소속 전문가, 제네바 내 주요국 대표부 담당관 등 40여 명도 화상으로 참석하며 동 심포지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였다.

* ‘19.12월 WTO 상소기능(2심)이 마비된 이래, 분쟁해결 제도의 근본적 개혁 및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회원국 간 논의를 진행 중

**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EU, 브라질, 스위스, 칠레 등 14개국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해결체제 다(多) 이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개혁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건설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개혁 난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게 될 금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의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가속화 중인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체제 개편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금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분쟁해결 등 WTO 주요 기능의 개혁 작업에 계속해서 적극 참여하면서, WTO가 변화하는 무역현실에 맞추어 적실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역할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WTO 주요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오타와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같이 관련 논의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과 같은 국제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