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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된 조업규제 개선으로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중단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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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된 조업규제 개선으로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중단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
->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주도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강규욱(044-205-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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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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