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기조강연…3국 정부간 정책 공유 및 학계 연구 제안

-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이민 등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 공유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3국 정부간 정책 공유 등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 (일시/장소) 2024.10.21.(월)~10.25.(금) /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4층)

(참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원,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회원 등

(주제) 복합과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 신뢰강화

□ 주 부위원장은 3국의 지방정부 대표가 모인 이날 강연에서, “한·중·일 모두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이민이라는 공통적인 인구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ㅇ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①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과 ②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 특히, 주 부위원장은 “한·중·일 3국은 현재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만약 이대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경제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음은 물론 사회안전망 등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실제로 한·중·일 3국의 합계출산율과 초고령화율, 이민자 비율은 전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합계출산율, ‘22년, ’23년) OECD평균1.51명, 한국0.72명, 중국1.09명, 일본1.20명

(초고령화율, ‘24년→’40년) 전세계평균10.2%→14.3%, 한국19.2%→34.4%, 중국14.7%→26.6%, 일본29.8%→34.8%

ㅇ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도 2000년대 초반의 삼각형 구조에서, 점차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는 흐름이다. 현재는 40~60대가 가장 두터운 층이지만, 2030년을 넘으면 60, 70대가 가장 두터운 층이 되고 이후부터는 70대 이상이 주류층이 되는 인구구조가 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주 부위원장은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맞이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국 정부 사이에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계에서는 학자간 교류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ㅇ 특히 주 부위원장은 “한·중·일 3국은 사회·문화·산업 구조 등에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모듈화하고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심도깊은 연구를 실시한다면 인구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