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생명보험사, 건설사 등과 고령자 주택, 요양시설 및 돌봄서비스 육성을 위한 개선 대책 논의
요양시설 진입 기준 개선, 장기요양시설 비급여 항목 확대,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노인 부대시설 설치, 거주 주택 재가 돌봄서비스 강화 등 검토해 나가기로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0월 29일 고령자 대상 주거 및 요양시설 사업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들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자가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 부위원장은 참석 기업들에게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고, 관련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사업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ㅇ 생명보험사,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참석기업들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진입규제 완화, 관련 사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 등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요양시설의 임차허용 등 토지 및 건물의 소유의무 완화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완화로 인해 입소자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주체와 대상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되어 입소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주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아파트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령자들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선호가 강한 특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대책들도 필요하다”며,
* (주요국 아파트 거주비율) 우리나라 53.1%, 일본 44%, EU 41%, 미국 26%
** ’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건강 유지 시 87.2%, 건강악화 시에도 48.9%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
ㅇ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 할 경우 노인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가 장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식사, 청소,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재 노인복지주택이나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가칭)고령사회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