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4년 여성리더스포럼」 축사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2024년 여성리더스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2024년 여성리더스포럼」 개요 >

(일시/장소) 2024.10.30.(수) 09:00∼ /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F)

(주최) 아시아경제

(참석) 국무총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경제 회장 및 국내외 정계, 학계, 업계 NGO 등 여성 리더, 대학생 등

(주요 내용) ‘여성, 기업에 요구하라’라는 주제로 여성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제도와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의 이야기 등을 공유

□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21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도 18.1%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상황인 점, ▴여성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기는 ’유리천장지수’도 1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한국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과 소외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국 저출생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성별 소득 격차를 해소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필요한 시기에 누구나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도록 

정부는 지난 6월「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발표를 통해 단기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 휴가·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하고, 소득 걱정없이,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인상하였으며,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히 지원하는 등 일·가정 양립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5일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 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 도입 등 기업 개선 유도

특히,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문화 개선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를 통해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기업·사회의 인식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는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르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여성리더스포럼」부위원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