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4.3분기 2.9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완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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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4.3분기 2.9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완료·확정

- 산업정책실장, 수전해설비 제조기업(지필로스)을 방문해 투자 애로해소 지원

- 우리기업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0월 31일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 가능) 내에 위치한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공장을 증설(’22)하였나,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하였다.

* 3분기 애로 해소 : 총 9건, 2.9조원(△해결완료(3건, 1.61조원), △해결방안 확정(6건, 1.27조원))(旣접수과제 4건 포함)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는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 98건(66.8조원)을 발굴하여,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53건(45.5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 투자 애로해소 지원(‘23~’24.3Q) : △현장방문·업계미팅(89회), △관계기관 협의(70회) △회의·유선점검(수시) 등

** 투자 애로해소 실적(‘23~’24.3Q) : 총 53건(△해결완료(39건, 27.7조원), △해결방안 확정(14건, 17.8조원))

< ‘24.3분기 투자 애로해소 사례 (해결 완료 & 해결방안 확정) >

A사

자연녹지지역 내 부지에 수전해시스템을 제조하고자 제2공장을 설립(’22)하였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만 건축이 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타지역에 소재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애로가 발생하였다. ☞ 산업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수전해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집적법령」상 첨단업종에 수전해 제조시설을 포함할 계획이다.

*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

B사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이나 현재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연 1회만 실시되어 입찰시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REC*판매자(풍력발전사업자)↔ REC수요자(RPS**의무자)간 1:1매칭만 가능하여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산업부는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 및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8.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9.30,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통해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주기를 연 1~2회로 늘리고, 1개의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다수의 RPS 의무자와 1:多 계약이 되도록 허용하였다.

* Rena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50만KW 이상 해당)

C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 내 풍력 부품(타워 플랜지) 가공사업을 수행중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등에 따라 산업단지 내 물류 업종*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생산 제품을 외부로 운송·포장해 수출하는데 연간 약 7억원의 물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 산업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산단에 물류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다.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H52)

** [현행] 원자재공급사(녹산산단) → D社(미음산단) → 물류업체(물류터미널) → 부산신항만 ☞ [개선 요청] 원자재공급사(녹산산단) → D社(미음산단) + 물류업체(미음산단) → 부산신항만

D사

상주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탄산리튬) 공장 증설을 추진중이나 전력공급 부족(500kw)이 예상되고,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코드도 불명확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였다. ☞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전력 추가 증설(1,000kw) 및 산단관리기본계획 입주가능 업종코드 변경(축전지 제조업(C28) → 화학제품 제조업(C20))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사

현재 건설중인 서산 가스열병합발전소 완공에 맞추어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대산-석문-평택기지간 가스관 연결이 필요하나 관련 지자체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지연이 우려되었다. ☞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 방문·협의 등의 통해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핵심 구간의 개발행위허가를 우선 승인(9.19)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구간 관련 허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구간(평택-석문) 개발행위허가 승인 완료(9.19), 2구간(석문-대산)은 허가서류 보완 후 검토·승인

F사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의료용품 제조공장의 부대시설(창고 등)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이 가능하여 사업 추진이 곤란하였다. ☞ 산업부는 업체 현장방문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에피본드)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대시설 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원(9.26, 건축허가 완료)해 주었다.

G사

건설 폐기물 재활용·판매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부지 확장을 추진 하였으나 해당 지역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다. ☞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협의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해 동 사안이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 저수지 및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 제한

**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 등을 처리하는 경우 허가 가능

H사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나(`23.11.6) 실증 관련 부가 조건*을 준수하기 어려워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 산업부는 농림부와 협의하여 고정식 동물장묘업체 또는 해당 지자체와 상생협약 체결시 거리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24.9.19)해 주었다.

* 고정식 동물장묘업 설치 시·군은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 지역에서 실증 제한

I사

수소엔진 등 개발 투자를 추진중이나 ‘수소엔진’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환경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녹색자금 확보 등에 어려움이 우려되었다. ☞ 산업부는 수소엔진이 현행 「수소경제법」상 ‘수소산업’의 정의와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포함됨을 안내하여 불확실을 해소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