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일 노동법제 비교」 발간

 - 우리와 유사한 대상국 일본, 향후 사회적 대화 논의에 참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4년 8월28일 「한·일 노동법제 비교」 책자를 발간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 제도 논의에 참고하기로 했다. 

일본은 연공임금 체계, 이중 노동시장, 기업별 노조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개혁을 추진한 나라로 이미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정책과 제도를 비교하는 대상국으로 자리매김 돼왔었다. 

그럼에도 일본 노동법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거나, 특히 최근 제도 변화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양국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개별근로관계와 단체교섭, 집단행동 등 집단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보험, 고용·노동 행정 등의 법령과 제도를 비교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