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개혁과제 연내 조기성과 창출에 박차

- 국무조정실장 주재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개최 -

□ 정부는 11.5(화)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개요 >

· 일  시 : ‘24.11.5(화) 11:00~11:45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 참  석 : 기획재정부 1차관,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등

· 안  건 : 4+1 개혁과제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금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앞서, 수출·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 세계국채지수 편입,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고,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4+1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언급하면서, 4+1 개혁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랑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올해 남은 두달 간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전략을 마련하여 내년도 연두업무보고시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이어서, 4+1 개혁과제를 주관하는 부처들은 각 과제별 추진현황 및 연내 성과창출 방안,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하였으며, 정부 내 협업방안과 對국민·對국회 소통전략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 총리실은 그간 4+1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 점검회의 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조정하고 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