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기존 경제6단체에 은행연도 공식 멤버로 참여 확대, 부회장급 회의체로 격상 운영 -

- 「일·가정 양립 우수성과공유회」 후속조치 점검하여,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전파 본격화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1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9.25일 대통령 주재 「일·가정 양립 우수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관 합심으로 이를 본격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이번 회의부터는 경총·상의·중견련 등 경제 6단체에 더해, 금융계를 대표하는 은행연합회를 공식 멤버로 추가하였으며, 참석대상도 기존 본부장급에서 부회장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먼저,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였으며, 경제단체를 통해 이러한 정부 지원현황을 민간 기업에 널리 홍보하기로 하였다.

ㅇ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 시행(국세청), 해외마케팅 및 무역보험·융자지원 관련 추가 혜택(산업부), 신용보증기금 보증요율 할인(여가부)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제작·배포(고용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발굴·포상 계획(여가부) 등을 밝혔다.

□ 한편, 경제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11월중에 「(가칭)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ㅇ 이는 범 중소기업계 및 중소기업 경영 지원 관련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중소기업계의 일·가정 양립 확산 캠페인,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방향 논의, 정부의 사업주 지원사업 및 제도 홍보·안내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여성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ㅇ 또한, 중소기업에 이어 중견기업계의 일·가정 양립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중견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도 중견기업연합회가 나서서 조만간 발족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 이외에도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등 경제·금융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인식 제고 및 캠페인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ㅇ 지난 9월 위원회와 함께 공동 제작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전자책자 형태로 회원사에 널리 배포하는가 하면,

ㅇ 출생·육아에 대한 긍정 인식과 가족친화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계 릴레이 챌린지”, 근로자 생애주기별(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일·생활 균형을 손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우수사례를 담은 “사업주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ㅇ 또한, 6개 주요 권역별 ‘지역소멸대응 포럼’(상의), ‘2024 중소기업 정책포럼’(중기중앙회), 생산가능인구 부족현상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보고서’ 발간(무협) 등을 통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공론화에 노력하는 한편,

ㅇ 주요 지자체-KB그룹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한경협),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다양한 금융인센티브 제공(은행연) 등 경제단체의 자발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경제단체 민관협의체는 각 경제단체별로 추진중인 활동들을 공유·점검하고 상호간 협업방안들도 지속 마련해나가는 한편,

ㅇ 청년층 입직연령 하향, 대중소 상생강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