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여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 EASY행정심판이란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

□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표어 아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민간 혁신 사례와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선보인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누구나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누구나 손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국민권익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