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다가오는 미래, AI와 함께하는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참가하여 법제처의 주요 정부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을 국민과 공유하고, 대표적인 정부 혁신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범정부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제처는 ‘다가오는 미래, AI와 함께하는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 세계법제 정보 제공 사업,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등 그동안 법제처가 낯설고 어려운 법령을 국민에게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추진했던 노력을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사례로 소개한다.

법제처는 이번 박람회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과 신산업의 확산을 위한 규제 혁신 사례와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 정비 사례 등 미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제 혁신 사례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관련된 실제 판례 사례를 관람객이 직접 가상판결로 경험해보는 “솔로몬의 재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체험에 참가한 전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변화하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제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