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 3.(화) 15시(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케이(K)-브랜드 상표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으로서 2만8천여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의 해외출원 대상국 가운데 상표출원 1위, 특허출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특허청은 중국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 2곳(베이징·광저우)을 설치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3년 국가별 우리나라 수출액(억달러) : 중국 1248, 미국 1157, EU 682, 베트남 535

** ’22년 국가별 우리나라 상표출원(건수) : 중국 14873, 미국 5661, 일본 3555, EU 2175

’22년 국가별 우리나라 특허출원(건수) : 미국 41485, 중국 18262, EU 10381, 일본 7149

***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 설치지역(10개소): 미국(LA·워싱턴), 중국(베이징·광저우),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거대 수출 시장인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기업과 지재권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 중국 내 우리기업의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 빈발 ▲ 중국 상표법 개정(예정)에 따른 상표 등록체계 변화에 대비 필요 ▲ 중국 내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제시했고, 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농심, 삼성엔지니어링, 삼양, 아모레퍼시픽, 이랜드, 큐라이트, CJ, LG생활건강, SPC(가나다순)

특허청은 중국 내 지재권 분쟁 사례, 현지 지재권 관리 노하우와 최근 중국의 지재권 제도 변화 등을 설명하고, 우리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해소·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지 지재권 법률전문가들은 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되어 제조·판매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기업의 브랜드와 디자인, 판매 사이트 사진까지 도용되어 판매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사전에 진출 국가의 상표·디자인·특허 등 지재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최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보호무역주의 및 기술패권경쟁 심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치열한 해외 경쟁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