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살예방정책 협력 강화...일본의 성공 경험 공유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디지털 상담 등 양국 정책·제도 비교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1일(목) 16시,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과 카누마 히토시(鹿沼 均)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자살예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자살률 감소 경험 등 양국이 각각 추진 중인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살예방 추진체계를 통해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운영체계, 지역사회 기반 위기 대응 모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정책, 민관 협력 구조 등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다. 

   * (일본 자살률 추이) '99. 25.5명 → '10. 21.7명 → '21. 15.6명 (출처: OECD)

 우리나라는 그간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SNS 자살예방상담 마들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제도적 차이와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 자살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자살 위기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총력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대책('25.9.12.)  

   ** 마들랜 : 카카오톡, 앱, 문자메시지 등 SNS를 활용한 24시간 자살예방상담서비스('24.9~) 

 특히 양국은 향후 자살예방 정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장을 서로 방문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위기개입 체계, 민관 협력 현장 등을 직접 확인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일본의 자살률 감소 경험은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 고도화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정책과 현장을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일 자살예방정책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