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전환에 대비한 공공부조의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 논의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3.6.) -

- ▲대안적 소득보장,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 ▲보충성 원칙 등 논의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3월 6일(금) 16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서울역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지난 포럼에서 토론한 그간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방향에 이어, 기본사회, 빈곤유형 다양화*, 인공지능 도입·확대 등 사회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근로빈곤층, 수급자의 고령화, 플랫폼 노동 확대와 청년 취약계층 등

□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ㅇ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한 소득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ㅇ 박민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도 주요 원칙인 보충성 원칙*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보충성 원칙의 적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본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 

 ㅇ 포럼에는 제도 전반 및 각 급여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안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기본사회에서 공공부조의 발전방향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해 토의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의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위해 2026년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ㅇ 회차별로 제도의 선정기준,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등 제도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럼을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