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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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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꼼짝마!


- 법무부, 외국인 범죄 대응「전국 조사과장 회의」개최 


    -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등 외국인 인권보장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3. 19.(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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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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