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선 내에서 유실 지뢰의 위험과 장마철 하천 범람 피해로 고통받아 온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24일) 철원군에서 마현리 주민, 육군 제15보병사단장, 철원군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마현천에 대한 유실 지뢰 제거 작전 및 준설 등 하천 정비 사업 추진을 확정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마현리는 1959년 태풍 사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군 65세대, 약 400여 이재민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해 조성한 정착촌으로, 주변의 물과 흙이 모이고 쌓이기 쉬운 준(準)분지 지형임에도 군작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치수를 위한 사방(砂防)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실 지뢰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 사방사업 :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여 흙·모래·자갈 등이 이동하여 나타나는 재해를 예방·복귀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군작전은 물론 인력·장비·예산의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안임을 인지한 마현리 주민들은 올해 1월 집단갈등조정국을 출범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마현리 주민대책위와 제15보병사단,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민원현장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올해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 주요 범람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유실 지뢰 제거 작전 및 준설 추진, ▴중장기적으로 마현천 전반에 대한 유실 지뢰 탐지·제거 및 정비 추진, ▴조정사항 이행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관군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합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의견을 듣고 기관 간 협력방안을 조율하였고 국방부와 육군이 정책적 지원과 인력·장비 투입 확대를 결정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 안전 증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마현리 집단민원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었지만, 다수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이제 마현리 주민들께서 지뢰와 수해의 위험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민원현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