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비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도시주택실·기후환경에너지국·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한 것은 재정 건전성 훼손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2억 1150만원이 편성됐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지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공원·공영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19억 1728만원을 발행하는 내용의 증액 추경안이 제출됐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추경인 만큼, 고유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긴급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비가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라면,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계획이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세 거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3월 전세 거래량은 2만 2080호로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동절기 이사의 낮은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전세 거래가 전년 대비 줄었고,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사업량을 늘리고 지방채까지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은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라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8억원을 발행하는 내용의 증액 추경안이 제출됐다.

최 의원은 “IoT 측정기기 사업은 국비 40%, 도비 5%, 시비 15%, 자부담 40%로 자부담이 높은 사업이고, 올해까지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고유가로 민생은 힘든 가운데 높은 자부담을 도가 나서서 덜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가 해당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 여건상 지방채를 활용해야 한다면, 더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소관기관에 지방채 발행이 반영된 증액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